“커뮤니티 케어 도입 위해 민관 중심 지역공동체 구축돼야”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제19회 사회복지의 날인 7일 포용적 복지의 일환인 커뮤니티케어(지역기반케어)의 도입을 위해서는 민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복지공동체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 커뮤니티케어와 지역복지공동체’에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은 핵심적인 요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기 집 등 지역사회에 생활하면서 개인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다.

최 교수는 “정부에서 말하는 커뮤니티케어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확대된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실질적인 지역복지공동체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직접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고용, 주거 영역 등 시민 참여와 관련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체된 분위기를 없애 새로운 복지 서비스 영역을 개척하고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며 “전문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지역복지공동체의 구축 방안으로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중심의 복지플랫폼 구축 ▲사회복지협의회의 민간 조정자 역할 수행 ▲민간 사회서비스시설의 통합화와 전문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재혁 보건복지부(복지부) 복지정책관을 비롯해 최재성 연세대 교수, 지은구 계명대 교수, 한동우 강남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포럼에서 나온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오는 10월까지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 발표 이후 다섯 차례 토론회를 기획해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