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판문점선언 비준안 다음주 국회 제출… 與 “국민 뜻에 화답해야”
靑, 판문점선언 비준안 다음주 국회 제출… 與 “국민 뜻에 화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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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천지일보 2018.4.27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천지일보 2018.4.27 

3차 남북정상회담 전 비준 추진
민주당 “한국당 결단만 남았다”
한국당 “지금은 시기상조” 반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전에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가 이뤄지도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이유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의 규정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준 동의안 제출 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추계안도 첨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겨냥해 판문점선언 비준을 촉구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판문점선언 비준에 제동을 걸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평화 행보의 시발점으로 국민 72%가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이제 국회도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로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은 이미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어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이제 자유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밝혀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판문점선언의 상당수 합의내용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국회 비준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전날 “보상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국회비준 동의는 북한의 비핵화 실질적 진전 이후에 진행해야 할 사항인데, 이를 지금 강행할 이유가 없고 북한에 백지수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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