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한국 서비스산업의 7대 취약점’ 보고서 발표
정보통신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의 경제 기여도를 높여라” “서비스 수지 적자를 축소하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요소 투입 비중을 확대하라”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라”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의 서비스산업의 문제를 분석하고 내린 결론이다. 연구소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자료 분석이 가능하고 1인당 GDP가 2만 달러 이상인 24개국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제 기여도를 높여라
2008년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총산출과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7.9%와 60%로 OECD 평균인 58.1%와 70%에 못 미쳤다. 이는 비교 분석 대상인 24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또 OECD 국가들의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 진입할 당시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하위였고 한국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 임상수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의 경제 기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여도와 성장 가능성이 큰 서비스 업종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수지 적자를 축소시켜라
한국은 서비스수지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 24개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2005년 이후 서비스 적자는 급증했고 2007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197.7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독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된다는 건 그만큼 서비스 대외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연구소는 서비스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적자 규모가 큰 여행 서비스와 사업 서비스 수요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소 투입 비중을 확대하라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고용과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E 국가 중 각각 22위와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무형의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효율성을 제고하라
한국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최하위를 기록했고 영세성은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임상수 연구위원은 “서비스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한계 기업 퇴출과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 대형화, 두 번째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