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넉달만에 대면… 비핵화‧판문점선언 이행 논의될까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해 이때 논의될 정상회담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된 ‘비핵화’와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공포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식을 논의할지에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일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방북 후 정상회담 합의 소식을 알리며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시사했다.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잡았다.

정 실장은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비핵화와 관련해 남북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미 간 입장차 조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뢰는 변함없다”며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한 화답으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 우리는 (비핵화를) 함께 해낼 것이다!”고 말했지만 아직 미국 내 불신의 눈길은 여전하다.

이날 인도를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비핵화와 관련해 “(약속을 충족하려면) 할 일이 여전히 산적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동태와 관련해 “그동안 핵무기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전략적인 전환을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지난 5일 방북 당시 김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한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입장차에 대한 조율 의사를 시사했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의 선행조건으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최소한 핵 리스트 신고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의 이행 논의에도 방점이 실릴 것을 보인다.

두 정상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공동 유해발굴, DMZ 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한 합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또 이산가족 상봉 및 공동행사 추진 등 민간 부문 교류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철도 및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경제협력도 관심사다. 지난 4.27회담 당시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 측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담은 USB 저장장치를 북측에 전달했고, 이번 회담에서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