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 대법원 사상 첫 압수수색 오늘 재개
‘비자금 의혹’ 대법원 사상 첫 압수수색 오늘 재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운영비 예산·재무자료 등 확보

자금 지급 정황 파악 수사확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법원이 일몰 이후 영장 집행에 동의하지 않아 검찰이 7일 오전 압수수색을 재개한다. 

6일 검찰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법원행정처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법원·법원행정처를 공개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신청·집행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항목을 빼내 비자금으로 썼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이 지난 2015년 각급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 5000만원을 처음으로 책정하고 이 가운데 2억 7200만원을 현금으로 빼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돼 있던 해당 자금이 2015년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 워크숍에서 법원장들에게 돈이 지급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자금이 상고법원 추진 등에 대한 격려금이나 대외활동비로 쓰였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의 후임으로 2015년 8월부터 작년 초까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현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거나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외교부 등과 협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재판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2016년 9월 29일 당시 임종헌 차장과 이민걸 기획조정실장이 외교부 청사를 찾아가 당국자들과 징용소송 재상고심 절차를 논의한 기록을 확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재황 2018-09-07 23:30:56
[국민감사] '성문법주의' 와 '성문법' 을 위반한 대법원판례에 대해

법적용에 있어서,
대륙법계 는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 는 '불문법주의' 를 채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를 따라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의 순이다.

그러면,
'성문법' 을 위반하여 대법원판례 를 제조한 대법관들은
형사고발 당해야 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이게, '성문법주의' 이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제조된 판례가 너무 많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을,
모조리, 깡그리, 고발하여,

국가의 법적혼란을 벗어나야 한다.


[국민감사] '손해배상' 과 '형사보상'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39


[단독] 양승태, 배상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