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위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 대기업도 함께 부담해야”

[천지일보=황지연 기자] 중소상인과 함께 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대기업 본사가 함께 분담하도록 하는 교섭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변호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은 서민의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 정책으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

김 변호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제품구입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그 결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계속 낮아지고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신빈곤층으로 전락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현재 대·중소기업 사이에 불공정행위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 단체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교섭력을 높이는 과정이 부족한 상태”라며 “그러나 최저임금인상 부담이 대기업 본사와 함께 분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하면 최저임금인상 정책도 지속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중소기업의 저임금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구조 고착화에 책임이 있는 대기업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나누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인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대기업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온 납품대금, 가맹수수료, 물류비용 등을 대등한 상생교섭을 통해 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훈 금융위원회 국장,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국장, 이상윤 기획재정부 과장,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위원장 등 정부 및 중소상인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