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교수·대학원생들 “강사법 개선안, 하루 빨리 국회통과 해야”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비정규직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강사법 개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강사법 개선안 국회통과 촉구 강사·대학원생 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대학·국회 추천 위원들이 합의한 2018 개선 강사법령안을 즉각 입법하고 오는 2019년 1월 1일에 시행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원 정책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며 “강사에게도 다양한 교과목 개설권과 고용안정과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강사를 포함한 모든 교원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학문재생산 기반이 튼튼해지고 학문절벽의 위기를 기복해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곤 전국대학강사노조 대표는 “이번 개선안에서 중요한 것은 대학 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교원심사소청권 인정”이라며 “또 중요한 것으로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급, 건강보험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주는 것에 대해 대학은 돈이 없다고 말한다”며 “돈이 없다는 대학의 말은 사리에 맞는 않다. 대학에서는 매년 추가비용의 열배가 되는 이월금이 발생하고, 적립금을 높게 쌓아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순광 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은 강사·대학·국회·정부가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해 합의한 것이며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입법 절차라는 한 과정”이라며 “하지만 이제 와서 일부 대학이나 단체가 이런저런 핑계로 합의를 훼손·변질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사회적 기만”이라며 “대학 강사가 인간답게 살고, 학문이 성숙 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이 개선안이라도 먼저 실행되도록 당장 국회는 발의하고 통과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개선안으로 마련될 강사의 안정된 연구 환경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방향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김귀옥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표는 “교수들의 활발한 연구로 학문이 원활하게 재생산되는 것은 한국의 지식 사회를 위한 중요한 방향”이라며 “하지만 현재 대학원생은 물론 박사가 돼도 강사 자리 하나 얻지 못한다. 학문 후속 세대에게 강사로 안정되게 교육하고 연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학문의 위기는 미래를 진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