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220만대, 앱 설치도 불가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지진과 폭염 등 긴급재난 문자를 수신할 수 없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3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휴대전화 4869만 8000대 중 긴급재난문자(CBS) 수신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는 303만 9000대로 집계됐다.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없는 휴대전화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재난 현황을 접할 수 있으나 앱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휴대전화도 220만 1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G폰 115만 7000대 중 52만 5000대의 경우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2005년 이전에 출시돼 문자 수신과 앱 설치 모두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3월부터 앱 설치가 불가능한 2G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있다. 하지만 교체 통지 문자메시지를 마케팅으로 오해한 고객들이 참여에 소홀하면서 교체율은 10%에 머물렀다.
3G폰은 203만 8000대 모두 배터리 과소모 등 기술적 문제로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다. 또한 이 가운데 167만 6000대(82%)는 앱 설치가 불가능했다.
4G폰의 경우 4550만 3000대 가운데 지난 2013년 긴급재난문자 법제화 이전에 출시된 47만 6000대는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은 탑재되지 않았지만, 앱 설치는 가능했다.
윤 의원은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IT 강대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재난문자 수신 사각지대가 304만대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의 예보와 경보가 모든 국민의 휴대전화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