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하는 곽병훈 전 靑 법무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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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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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9-06 20:00:56
[국민감사] '성문법주의' 와 '성문법' 을 위반한 대법원판례에 대해

법적용에 있어서,
대륙법계 는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 는 '불문법주의' 를 채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를 따라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의 순이다.

그러면,
'성문법' 을 위반하여 대법원판례 를 제조한 대법관들은
형사고발 당해야 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이게, '성문법주의' 이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제조된 판례가 너무 많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을,
모조리, 깡그리, 고발하여,

국가의 법적혼란을 벗어나야 한다.


[국민감사] '손해배상' 과 '형사보상'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39


[단독] 양승태, 배상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