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대법원 예산·재무 담당관실 압수수색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급 법원 공모관실 운영비 예산 신청·집행과 관련한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5년~지난해 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기조실장 등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자료가 남아 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검찰은 2015년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확보한 예산 3억 5천만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고위 법관에게 상급법원 추진을 위한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