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 거래 의혹’ 곽병훈 전 靑비서관 소환… “성실히 조사 받겠다”
檢 ‘재판 거래 의혹’ 곽병훈 전 靑비서관 소환… “성실히 조사 받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2015~2016년 박근혜 청와대 법무비서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재판 거래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곽병훈 전(前)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검찰에 소환됐다.

곽 전 비서관은 6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징용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세부계획을 협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는 대로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곽 전 비서관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그는 징용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부부가 진행하던 특허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김 원장 측의 특허소송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