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文 정부, 소득주도성장 환상 벗어나 현실 직시해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6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한 정부로 규정할 수바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수많은 대한민국 경제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이, 근로자와 소상공인, 심지어 취업준비생들까지도 연일 대한민국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역대 정부가 자제를 해온 ‘하책 중 하책’”이라며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계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음에도 한국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면서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겨우 정부예산으로 만든 일자리를 확인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바꾸고 최저임금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면서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적기”라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미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 의사를 표현한 만큼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헌에 대해선 “올해 안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 “춧불민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확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분산, 지방분권 강화라는 방향으로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김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부동산 정책 전환 ▲내각 중심 행정 ▲국민연금 개혁 위한 여야정협의체 신설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통한 판문점 선언 비준 등 7가지 과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