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서 축구·야구 금메달
“국위선양 혜택 줘야… 불공평해”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금메달리스트 병역 특례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담팀(TF)을 만들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 야구 대표팀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선수들이 국위선양을 했기 때문에 혜택을 줘도 괜찮다는 입장과 예술·체육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 불공평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야구 대표팀은 선발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다. 선동열 감독이 오지환(28, LG)과 박해민(28, 삼성)을 선발 명단에 포함하면서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두 선수는 지난해 경찰 야구단과 상무에 입단할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포기한 것.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한 병역특례를 노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에서 뚜렷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자 논란은 더욱 커졌다.
병역특례 TF 단장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맡는다. 문화계와 체육계의 의견을 수렴해 병무청, 국회 등 관련 기관과 논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내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의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으로 병역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한편 병역특례 관련해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대체복무 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복무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예술 및 체육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