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출신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장
남북정상회담, 협상의 키
시진핑 방북, 北지원 의도
대북 대화기조 유지해야
이산상봉 정례화 꼭 돼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이후 한반도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수많은 핵·미사일 도발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훈풍을 맞던 대북협상에 첫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9월을 맞이했다. 이번 9월에는 북한의 70주년 정권수립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유엔총회 등 중요한 이벤트들이 몰리면서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뀔지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장과 알아봤다.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의 연장선… 경색된 북미관계 풀릴듯
탈북자 출신으로 북한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 소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대북 협상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이 4.27 판문점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비핵화 방침을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재차강조했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북미 간 비핵화-종전선언 협상이 지지부진하지만, 6.12 북미정상회담도 결국 남북정상회담의 연장선이었다”며 “우리 정부가 중재자를 자처하는 것도 그에서 비롯됐다. 아마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그런 식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북한이 그동안 ‘통미봉남’ 기조를 유지하다가 이같이 대남 소통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김일성, 김정일 체제 때 북한은 남한을 미국과 별개의 국가로 보는 것이 아닌 미국이 이러라면 이렇게 하고 저러라면 저렇게 하는 이른바 속국같은 나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남한이 미국의 뜻에만 따르는 속국이 아니라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진핑의 9.9절 방북 가능성
김 소장은 이례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창립 70주년 기념일인 9.9절에 참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중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지원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은 겉으로는 혈맹관계를 표방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하면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에 동참하자 그 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돼 갔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이 9.9절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은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김 소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국이 북한을 공식적인 지지나 후원을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북제재는 명분상의 제재와 실질적인 제재가 있다. 대북제재가 명분상의 제재라는 것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이 동아시아 전체에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라며 “중국으로선 이렇게 지지하는 것이 김정은 정권에 힘을 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정책, ‘대화’ 기조 유지해야
김 소장은 북중 간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논란 중인 개성공단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선 “한미 간 의견이 맞지 않으면 미국 정부를 설득하면서 나가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했다.
북미 간 관계도 9.9절 이후에 변할 가능성이 크다. 김 소장은 “9.9절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재방북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이후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기반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지난달 남북 이산가족이 2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정전협정 이후 65년만에 단 3일간 짧은 만남은 너무나 아쉬울 수밖에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생존자 5만 6000여 명 가운데 70대 이상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고령화 추세로 인해 이번 이산가족 행사에 부부 상봉은 없고, 부모 자식이 직접 만나는 사례도 7건에 불과했다.
또 상봉을 대기하고 있는 이산가족은 총 13만 2603명이고 이 중 57%인 7만 5741명이 사망했다. 80대 이상이 전체 62.6%, 70대 이상은 전체 84%에 이르며 평균 연령은 81세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계획이 잡히진 않은 상태다.
◆실향민의 고향 ‘구글어스’로 찾다
탈북자 출신인 김 소장은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산가족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은 어렴풋한 어릴 적 동네의 기억을 떠올리며 구글의 위성 지도인 ‘구글어스’를 통해 무려 5년 동안 검색한 끝에 고향 집을 찾았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영화 ‘라이언’으로 만들어져 올해 국내 개봉되기도 했다.
하지만 분단 후 65년 동안 실향민이 기억하고 있는 주소와 현재 북한의 주소와 달라 고향을 찾는게 어렵다는 것이 김 소장의 설명이다.
김 소장에 따르면 실향민들은 주로 일제강점기 집주소를 갖고 내려왔다. 하지만 이 주소를 구글의 좌표와 달라 정확한 장소를 찾지 못한다.
그렇다고 실향민들이 옛 모습의 기억을 떠올려 찾으려 해도 만만치 않다. 북한 또한 65년여 세월 동안 강산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소장은 북한개발연구소에서 개발한 ‘엔케이파인더(NKfinder)’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전에는 고향집을 찾는데 1.5일 이상 소요됐지만, 이제는 1시간 정도면 찾는다고 설명했다.
2018년 들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지원을 받아 50명의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고향 찾기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