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의혹’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 6일 소환
검찰, ‘재판거래 의혹’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 6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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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6일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하고자 6일 오전 10시 곽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2013년 12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넘겨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이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강제징용 사건이 청와대 의중대로 진행되도록 법원행정처와 실행 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곽 전 비서관과 소송 당시 일본 기업 측 관여 변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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