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해 국민부담 줄여야”… 청원운동본부 출범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해 국민부담 줄여야”… 청원운동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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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청원운동본부’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부금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9.5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청원운동본부’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부금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9.5

공교육 지원 OECD평균 못 미쳐

“대통령, 교부금 공약 이행해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학 관련 노조와 시민단체가 연합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을 제정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청원운동본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 정도”라면서 “그중에서도 정부부담률은 32.5%에 불과해 OECD 평균인 70.5%의 반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OECD 각 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국가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본부는 “하지만 대학 대부분이 전임교원의 법정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고, 이를 대체하는 인력인 시간강사의 처우가 열악한 우리나라의 형편은 세계의 경향과 너무나 대비된다”며 “이런 환경에서 대학이 좋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대학의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임기 중 OECD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대 등을 공약했다”며 “현 상황을 볼 땐 사실상 개혁의지가 실종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고등교육재정을 비롯한 대학구조조정, 국공립대 정부 책임 강화, 교원확보 및 비정규교원 문제 등의 관련 법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본부는 “85%라는 절대적 사학중심의 고등교육생태계를 가진 우리와는 달리 세계 자본의 중심축인 유럽과 미국의 대다수 대학들은 국공립”이라며 “자본과 시장원리에 맞지 않게 저들이 국가의 엄청난 재원을 왜 고등교육재정에 투여하고 있는지 그 근본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현우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규모는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OECD 회원 중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내면서도) 학생대비 교원확보율은 최하위”라고 주장했다.

안 부위원장은 “초중등교육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형식으로 법제화 돼 내국세의 22% 수준을 차지한다”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대학에 대해서도 시급히 교부금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교부금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016년 발의한 법안 등 총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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