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문재인 정권, 무차별 세금살포… 반드시 막겠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의 세금과 경제 정책 기조를 맹비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미친 세금 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겠다. 나라 재정에 구멍 내는 ‘세금중독 적폐’를 반드시 막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해 가수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Moonwalking)’에 빗댄 일부 외신의 기사를 언급하면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난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00일, 경제는 반토막이 났다”며 “고용 참사, 분배 참사, 성장률 참사가 동시 다발로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경제 상황 악화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정조준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반(反)기업, 반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보이스피싱’에 빗대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불(火)의 고리’”라고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려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하고, 일자리 불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오버하고 나선다. 국민들의 지갑도 국가가 채워주겠다고 공언한다”며 “자연스럽게 ‘세금 몰빵 경제’ 늪에 빠져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청와대와의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세금중독 적폐’ 그만하고 이제 ‘경제’ 좀 살리랬더니 문재인 정권은 또 다시 ‘적폐청산’을 들고 나오고 있다”며 “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한명씩 내려꽂는 낙하산 보은인사, 패륜과 불륜에 휩싸인 이재명·안희정, 이 정권 핵심인사들의 도덕불감증이야 말로 진짜 적폐 아니냐”며 “지나간 과거 정권 인사들만 때려잡지 말고 이 정권의 살아있는 적폐들도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에 집중해서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을 펼쳤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댓글 조작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댓글 여론조작 적폐의 뿌리를 뽑겠다”며 “특히 댓글 여론조작 몸통에 관한
남겨진 퍼즐을 맞추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