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육·예술인 등 병역특혜 기준 강화해야
[사설] 체육·예술인 등 병역특혜 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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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끝났다. 2일 폐막된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금 49, 은 58, 동 70개로 중국, 일본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해 당초 대한체육회가 목표한 아시안게임 6회 대회 연속 종합 2위 수성에 실패했다. 1982 뉴델리 대회에서 획득한 금 28개 이후 36년 만에 금 50개를 못 채운 것으로 한국대표팀이 못했다기보다는 아세안국가들의 전력 평준화로 국제무대에서 메달 따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러한 현실에서 메달리스트들의 투혼 이야기가 대회기간 내내 이어졌지만 병역 혜택을 두고 비난도 만만치 않았다.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 직후부터 축구와 야구 종목에서는 병역 특혜 문제가 불거졌다. 축구는 그나마 기술위원회 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어 선수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여되지만 야구는 감독과 코치가 선수 선발 전권을 가지다 보니 일부 선수 선발에 대해서는 뛰어난 성적이 아님에도 병역 특혜를 주기 위해 뽑았다는 말이 무성히 나돌았다. 한국대표팀은 조별 예선전에서 축구는 말레이시아에 지고, 야구는 대만에 패배하면서 본선 무대나 4강 진출이 불투명해 금메달을 딴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병역 특혜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것이다.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 특혜는 병역법에 명시돼 있다. 병역법시행령 제68조 11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과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등이다. 따라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리스트로서 병역특례 혜택자는 모두 42명이다. 이 가운데 축구가 손흥민(26·토트넘) 선수 등 20명, 야구는 오지환(28·LG 트윈스) 선수, 박해민(28·삼성 라이온즈) 선수 등 9명으로 전체 수혜자의 절반이 넘는다. 
한국야구 대표팀은 프로선수를 선발한 관계로 사회인 야구선수로 구성되는 일본, 대만에 비해 우승 확률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번 아세안게임 야구선수의 병역특례 혜택에 대해 비난이 쏟아졌고, 프로야구 선수 차출로 대회 기간 국내 프로야구가 중단되는 것에 대해 팬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스포츠 병역 특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주요 국제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가중치를 두고 일정 점수 이상일 때 병역 특례자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도 하나의 대안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 국위 선양에 기여한 자에게 상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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