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우리는 잡곡밥을 먹자, 나무를 심자며 특정의 날을 정해 국민들에게 캠페인을 벌였다. 학교에서는 잡곡을 했는지를 검사했고 식목일에는 전 국민이 나무를 심자고 하여 꽃씨라도 심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잡곡밥이 아니라 아예 쌀 소비가 줄어서 걱정이고 심었던 나무를 베어내고 신재생에너지로 주력하는 태양광 패널이나 거대한 선풍기 모양의 풍력기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수강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인공의 집열판이나 거대한 풍력기로 바뀌면서 환경오염이 적은 에너지 발전이라며 흡족해 한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구가되며 신재생 발전기의 설치가 속도를 내며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 정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가를 되묻고 싶어진다. 올해 엄청난 폭염으로 에어컨이 사치가 아닌 생존필수품으로 등극했다.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에 선풍기가 아무 쓸모가 없었다. 그리고 이어서 다가오는 태풍은 바람의 피해보다 물의 피해가 엄청났다. 시간당 내리는 강수량이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리고 도심 곳곳에 침수 피해를 일으켰다.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으로 깎아내진 산에서는 나무가 없어 엄청난 폭우에 깊은 웅덩이와 산사태의 위험이 발발하고 세워진 구조물들은 폭우와 바람에 비틀리고 추락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기후의 피해가 아니더라도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20년이라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패널로 교체가 필수이다. 그 막대한 유지비를 생각한 것인가. 그 패널들이 땅과 물에 태양광을 막으며 벌어질 생태계 교란은 고려한 것인가. 기후의 이변으로 가져올 수선비, 수명의 한계로 감당할 교체비 그리고 이것들을 포용하며 늘어나는 전기량의 발전원가의 계산과 시뮬레이션이 진행된 후에 국가발전동력의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되묻고 싶다.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일컬을 만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용역 보고서는 탈원전으로 인해 10년 안에 원자력 분야의 일자리가 1만개가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원자력발전은 처음의 건설비용이 엄청나지만 이후 다른 어떤 발전 동력보다 비용이 낮다. 물론 한번 사고가 나면 되돌릴 수 없이 치명적이지만 에너지의 진화과정이다. 이를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위험도를 제어하는 것이 맞다. 세계의 어떤 나라도 아직 친환경에너지만으로 완벽한 동력발전을 구현한 나라는 없다. 친환경에너지의 사용으로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고 있고 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제2, 제3의 대체 방안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전부터 그러한 정책을 펼쳐왔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우리보다 몇 배의 규모를 가진 그들도 고전 중인 정책을 이 어려운 시기에 진행하면서 국가와 산업을 벼랑에 세워야 할까. 벌써부터 우리 한수원은 수조원의 적자 성적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위치까지라도 달리게 한 동력은 싼 산업전기와 인건비였다.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는 중국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기 역시 올라가고 있어 기본비용의 상승이 필연적이다. 원가 전쟁에서 우선적으로 밀린다. 그럼 기술과 디자인 면에서 이를 포용하며 경쟁력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이 세계 시장이다. 국가는 단면만 보고 정책을 펼치면 엄청난 뒷감당을 해야 한다.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이의 부작용이 더 근심스럽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성과를 올리려는 과욕을 던지고 기본을 봐야 한다. 한 땀 한 땀 박음질이 필요한 일을 스테이플러로 찍고 만족한다면 곧 지금보다 더한 뒷감당을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감당이 가능한 것이면 좋겠지만 두 번의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 있으니 사후보단 사전의 예방과 대비가 더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