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아베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우리의 대응
[안보칼럼] 아베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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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북한학박사 

 

아베 총리의 연임이 확실시 되어가는 분위기다. 아베 일본이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며 평화헌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공군과 상륙작전부대의 전투력도 급격하게 증강시킬 태세다. 자위대도 국군으로 변경해 외국에서도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보면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안보부담을 덜어주면서 미·일 안보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순기능이 클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면 일본이 신장된 국력과 증강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국의 안보영역을 구속할 우려가 있으며, 정치, 외교, 군사적인 상호관계의 재조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당분간 한국과는 우호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증강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안보차원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일정분의 역할 수행에 따른 지위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기본적으로 한국과의 정치, 군사적인 우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의 군사력 균형에 기여세력으로 등장함으로써 지역안정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일 삼각관계의 균형체제가 공고히 존속하는 한 주한 미군의 작전여건을 보다 강화해 줌으로써 북한의 도발 억지 측면에서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외교적으로 양국관계가 긴밀화 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통제력이 사실상 약화돼, 한·미·일 기존 우호 관계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 유사시 일본의 역할이 증가하는 등 이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인 기여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위한 정치·군사적인 책임의 일부를 일본에 전가시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의 지역 방위력으로서의 역할 증대는 이 지역 주둔 미군의 타 지역으로의 전용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유사시 미국군의 증원의지를 약화시킬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독자적인 감시태세 유지와 해·공군 등 통상전력 분야에서 일본의 방위구상 영역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역할 분담정책에 편승해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인 관심은 더욱 적극화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증강된 군사력을 배경으로 대 한반도 군사정책을 점진적으로 구체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역할 증대에 따른 독자적인 전략구상을 나름대로 발전시킬 것이다.

우리는 한 국가의 안전은 이웃 나라의 자제심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힘의 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평화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군은 북한을 보는 시각을 넘어 주변국의 안보전략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즉 균형된 전쟁억지력을 유지하고, 필요한 분야에서 일본자위대와 교류, 협력을 확대해가면서도 지일(知日)을 통한 극일(克日) 의식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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