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고위법관 격려금으로 사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원 앞으로 배정된 예산을 불법적으로 모아 고위법관 격려금 등에 쓴 정황이 포착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대법원이 지난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원을 모아 현금으로 법원행정처 금고에 보관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담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재무담당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비자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이를 현안을 추진하는 각급 법원장 등 고위법관에게 격려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2015년 당시 대법원에서 예산을 담당했던 직원은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문건에 적힌 대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에 대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공보관실의 운영비는 지난 2015년 3억 5000만원이 책정됐는데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당초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상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정확한 비자금 규모와 용처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