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고위법관 격려금으로 사용
檢,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고위법관 격려금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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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원, 행정처 금고에 현금 보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원 앞으로 배정된 예산을 불법적으로 모아 고위법관 격려금 등에 쓴 정황이 포착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대법원이 지난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원을 모아 현금으로 법원행정처 금고에 보관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담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재무담당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비자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이를 현안을 추진하는 각급 법원장 등 고위법관에게 격려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2015년 당시 대법원에서 예산을 담당했던 직원은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문건에 적힌 대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에 대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공보관실의 운영비는 지난 2015년 3억 5000만원이 책정됐는데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당초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상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정확한 비자금 규모와 용처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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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9-04 22:49:38
[국민감사] '성문법주의' 와 '성문법' 을 위반한 대법원판례에 대해

법적용에 있어서,
대륙법계 는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 는 '불문법주의' 를 채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를 따라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의 순이다.

그러면,
'성문법' 을 위반하여 대법원판례 를 제조한 대법관들은
형사고발 당해야 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이게, '성문법주의' 이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제조된 판례가 너무 많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을,
모조리, 깡그리, 고발하여,

국가의 법적혼란을 벗어나야 한다.


[국민감사] '손해배상' 과 '형사보상'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39


[단독] 양승태, 배상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