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방식 병역법 개정안 多
“시대에 맞게 손질… 형평성 논란”
“영역확장은 공론화 반드시 필요”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면제 논란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법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선 선수들이 국위선양을 했기 때문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과 과도한 특혜로써 국가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4일 대체복무 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복무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예술 및 체육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예술과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군 복무를 아예 면제시켜주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실질적인 군 복무를 해서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는 예술·체육요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 청년들의 박탈감도 해소하는 동시에 장병들도 수준 높은 예술·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시대에 맞게 운동선수 병역특례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안 의원은 “이 병역 특례 제도가 1973년도에 만들어졌다”며 “당시는 스포츠를 통해 남북 대결을 하던 세대였기 때문에 동기 부여를 위해 이런 제도가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45년이 지난 지금은 평화 시대가 됐다. 시대에 맞게끔 운동선수 병역 특례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운동선수로 뛰면서 국위 선양을 한 뒤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지도자의 길 같은 재능 기부를 통한 대체 복무를 한다면 국민과 선수 모두가 이득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특례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빌보드 차트 1위에 두 차례 오른 BTS(방탄소년단)에 병역특혜를 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해서 분명히 국가 공헌을 했다”면서 “영역을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인 하태경 의원은 병역특례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형평성이 결여돼 있고 불공정하다”며 “전반적으로 순수예술 쪽으로 병역 혜택을 주고 대중예술 쪽은 안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은 메달 혜택을 주고 비보잉은 안 준다. 비보이가 국위선양, 한류 확산에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내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의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으로 병역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