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모병제 중심의 병역제도 전환 고민해야”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최근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 병역면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모병제를 주축으로 한 병역제도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21세기 변화된 대한민국의 상황에 따라 군대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과감한 군 감축과 더불어 군의 과학화, 현대화를 서두르고 예비군 전력의 활용도를 효과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21세가 되는 남자의 수가 22만 5000명으로 현재보다 약 10만명 줄어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2025년까지는 징병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의무복무자는 후방과 비전투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의무복무자 중 매년 2만 5000명을 모집해 4년 간 전투 및 전문분야에서 복무토록 하는 전문병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이들 중 장기복무자를 선발해 사실상 전투와 전문분야는 완전히 직업군인으로 충원하는 모병제 중심의 군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러한 큰 계획이 논의되면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개편과 보완도 마련돼야 한다. 당장 앞으로 도입돼야 할 대체복무제를 감안해도 이러한 방향의 군 체계 전환이 절실하다”며 “병역특례 제도 논란이 단순히 병역특례 제도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의 변화를 추동하는 논의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