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새시대 대전환 필요… 고통스러운 ‘전환의 계곡’ 지나자”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갈수록 굳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해나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포용적 성장,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경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미국의 저명한 학자 아담 쉐보르스키는 어떤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전환의 계곡’이라고 설명했다”며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20년간 해결에 힘써야 5대 과제로 사회통합,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열기, 새로운 경제 번영을 위한 성장동력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또 “다섯 과제 중에서 핵심은 역시 경제”라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절대적 과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면서 “‘창업→ 성장→도약→재창업’의 단계적 지원을 늘리고, 모험자본 확충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확대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재정문제부터 풀겠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류협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협치를 위한 여야 5당 대표 회동도 재차 제안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는 당대표 간 협치가 실종된 상태였는데, 앞으로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012년 9월 민주통합당 대표 시절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