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 소송 개입’ 朴정부 靑비서관 소환조사
검찰, ‘전교조 소송 개입’ 朴정부 靑비서관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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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0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재항고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작성한 재항고 이유서가 아닌,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써준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를 대리한 변호사 등도 검찰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4년 9월 작성한 ‘전교조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문건에 대해서도 당시 대법원에 제출된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대필해준 서류로 소송을 진행한 양승태 사법부의 ‘셀프재판’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근혜 청와대 관심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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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9-04 23:05:22
[국민감사] '성문법주의' 와 '성문법' 을 위반한 대법원판례에 대해

법적용에 있어서,
대륙법계 는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 는 '불문법주의' 를 채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를 따라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의 순이다.

그러면,
'성문법' 을 위반하여 대법원판례 를 제조한 대법관들은
형사고발 당해야 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이게, '성문법주의' 이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제조된 판례가 너무 많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을,
모조리, 깡그리, 고발하여,

국가의 법적혼란을 벗어나야 한다.


[국민감사] '손해배상' 과 '형사보상'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39


[단독] 양승태, 배상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