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률, 매년 3.49%씩 오를 듯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건강보험료(건보료) 인상률이 매년 3.49%씩 올라 2022년 건강보험료율은 7.16%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기간 건보료 인상률은 올해 2.04%에서 오는 2019년 3.49%로 오르며, 이후에도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될 전망이다.

이 같은 계획이 추진되면 올해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오는 2019년 6.46%로 오르고, 2020년에는 6.69%, 2021년 6.92%, 2022년 7.16%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비교하면 2022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0.92%p 오르는 셈이다.

보험료는 인상됐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재정지출이 늘어나 올해 19조 6476억원인 누적적립금은 2019년 16조 831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0년엔 14조 6398억원, 2021년 13조 3632억원, 2022년 12조 1507억원 등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복지부는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2022년까지 추진하면서 “건보료는 현재 20조원 가까이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을 바탕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30조 6000억원의 재정을 보험료 수입, 누적적립금, 정부지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