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와스타디움 대관 취소 논란… “근거 조례 없어”
안산 와스타디움 대관 취소 논란… “근거 조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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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축제 대관과 관련해 일방적 취소로 ‘종교편향 행정’ 논란을 사고 있는 안산 와스타디움. ⓒ천지일보 2018.9.3
세계평화축제 대관과 관련해 일방적 취소로 ‘종교편향 행정’ 논란을 사고 있는 안산 와스타디움. ⓒ천지일보 2018.9.3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경기도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오는 18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제 평화 행사가 일방적인 대관 취소로 논란이 되고 있다. 행사 주최 측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관을 승인했다 돌연 취소한 기관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체육운영부 와스타디움이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은 지난달 9일 이달 행사를 위해 와스타디움 대관을 신청했다. 와스타디움 대관은 체육운영부에서 전결로 처리하며 양근서 사장의 직인을 받아 최종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대관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체육운영부라는 설명이었다.

와스타디움 측은 이번 대관 취소 이유로 특히나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강조했다.

안산도시공사 체육운영부 총괄 담당 임하석 부장은 천지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 행사 당일 날 거기 주변에서 행사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양측 집회가 예정돼 있다”며 “그래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일단 그걸 근거로 취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양측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서류를 직접 확인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말을 바꿨다. 그는 양쪽 총괄 책임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근거 확인 없이 대관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평화축제 대관과 관련해 일방적 취소로 ‘종교편향 행정’ 논란을 사고 있는 안산도시공사 와스타디움의 관리사무실. ⓒ천지일보 2018.9.3
세계평화축제 대관과 관련해 일방적 취소로 ‘종교편향 행정’ 논란을 사고 있는 안산도시공사 와스타디움의 관리사무실. ⓒ천지일보 2018.9.3

이 담당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져야 할 책임 때문에 대관 신청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와스타디움 측이 대관 취소 근거로 제시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는 이 담당자의 해명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도시공사 측이 제공한 조례에 따르면 대관을 한 후 행사가 치러지기 전 ‘사용제한’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모두 다섯 가지다. 이중 와스타디움 측이 제시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소한다는 항목은 없었다.

그러나 조례에는 제12조에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생길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해 ‘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조항이 있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용허가 취소는 안산시장의 권한이다. 수탁자가 권한을 갖고 있다는 문구는 명시되지 않았다. 조례에는 ‘시장’ ‘수탁자’ ‘시장 또는 수탁자’ 등 각각의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분이 돼 있었다.

안산도시공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관 취소 공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해당 공문에는 안산시장 직인은 없었다. 다만 안산도시공사 사장 직인만 찍혀 있었다. 이에 따라 월권 행사 논란도 예상된다. 

시장이 대관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단 두 가지로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다. 두 가지 모두 체육시설이 사용허가와 다르게 사용됐다는 게 증명돼야 한다. 여기에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조항은 없다.

행사 주최 측이 와스타디움을 대관해 사용하던 중 ‘일시 정지’를 당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이 역시 결정권자는 시장이다. 이는 행사를 진행하는 중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관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각각 ▲체육 시설의 안전 관리상 필요한 경우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그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사실 HWPL의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이기 때문에 이 조항들은 ‘아직은’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들이다. 그럼에도 조항에도 없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장소 대관이 취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HWPL 관계자는 “국제적인 행사로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행사가 임박해서 안산도시공사 와스타디움 측에서 일방적인 취소를 해 행사비용으로 천문학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법적인 대응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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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2018-10-01 23:14:12
이런 소식도 있어요.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83187

하로운 2018-09-16 18:33:03
아니. . 근거도 없이 취소하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영 2018-09-07 01:30:55
아직도 이런한 일들이 있다니 마음이 아프네요ㅠㅠ
왜 그럴까요? ??

바른이 2018-09-06 23:22:09
평화는 누구나 모두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세계가 원하는 것입니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냐 2018-09-05 19:24:11
뭔소린지 ㅡ.ㅡ 대관절 대관취소 통보하면 행사 주최측은 어쩌라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