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희상 의장 연설에 비판… “공정한 중재자 역할 해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3일 야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 연설에 대해 공정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고, 개헌입법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첫날부터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충돌을 예고했다.

이날 문 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실력국회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일 잘하는 실력국회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협치의 국회, 협치의 틀을 만드는 일”이라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이미 대통령과 청와대는 충분히 노력했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고 평가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폐기된 것이 국회의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헌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거나 ‘대통령이 전광석화, 쾌도난마처럼 적폐청산을 했다’식의 대통령에 대한 용비어천가는 낯이 좀 뜨거웠다”며 “문 의장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제의 이행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선출되면 무소속 신분으로 활동할 것을 국회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중립적 국회운영에 대한 요청”이라며 국회의장의 비중립성을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의장은 ‘개헌과 관련, 대통령과 청와대는 충분히 노력했고, 할 수 있는 모두 했다’고 평가하고, ‘국회가 나설 때’임을 밝혔다”며 “이는 지난번 청와대의 개헌 추진은 개헌 주체인 국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청와대 개헌안을 던져놓고 야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갔던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이 논의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자는 것이 개헌 논의의 핵심”이라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할 일 다했다’고 하는 것은 용비어천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