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연세대 등 116개 대학 ‘구조조정’ 대상 확정
덕성여대·연세대 등 116개 대학 ‘구조조정’ 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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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제공: 덕성여자대학교)
덕성여대. (제공: 덕성여자대학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덕성여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116개 대학이 확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옛 대학구조 개혁 평가)’ 최종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된 기본역량 진단은 일반대학 187곳과 전문대학 136곳을 대상으로, 대학의 교육 역량을 평가하고 정원감축을 유도할 대상을 걸러내는 사업이다.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하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정원감축 권고를 받고, 재정지원도 전면 또는 일부 제한된다.

지난달 가결과 발표 이후 이의신청 대상인 대학 86개 가운데 일반대학 19곳, 전문대학 10곳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207개 대학(일반대 120개, 전문대 87개)으로 확정됐다.

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일반재정지원은 사용처에 제한이 크지 않아 목적성 재정지원보다 지원금 사용이 자유롭다.

역량강화대학에는 덕성여대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수원대, 명지전문대, 경인여대 등 66개 대학이 확정돼 정원감축(일반대 10%·전문대 7%) 권고를 받는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다시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Ⅰ유형에는 상지대를 비롯한 9개 대학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정원감축(일반대 15%·전문대 10%)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을 일부 받을 수 없게 된다. 상지대를 뺀 나머지 대학 신·편입생은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며 학자금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는 신경대를 비롯한 11개 대학이 포함됐다.

역시 정원감축(일반대 35%, 전문대 30%)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은 전면 제한된다.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받지 못한다.

종교·예체능계열이라는 이유 등으로 진단에서 빠진 30개 대학도 정원감축(일반대 10%, 전문대 7%) 권고를 받고,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이번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은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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