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대상에 대중예술인 포함 요구 빗발쳐
병무청 “체육·예술분야, 엄격히 재검토 하겠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메달 따왔다고 다 면제시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탄소년단 같은 아이돌도 면제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대표팀과 야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며 병역특례를 거머쥔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술체육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현재의 병역특례 제도는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73년에 제정됐다.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청소년대회포함),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위 이상 입상자에게 모두 병역혜택이 주어졌다. 이후 1984년에는 기준이 더 강화돼 세계선수권대회와 유니버시아드,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1위에 입상해야 병역혜택을 줬다. 또 개인기록 종목에서 아시아 기록을 수립할 경우에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대표팀 중 병역특례 혜택자는 42명이다. 이 중 축구는 20명, 야구는 9명이다. 두 종목의 혜택자는 선수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는 손흥민도 포함돼있다. 이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고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34개월을 종사해야 한다. 이 기간 544시간의 특기 봉사활동도 마쳐야 한다. 해외 거주해도 마찬가지로 4주 기초군사훈련과 특기 봉사활동을 마쳐야 한다.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야구 국가대표팀의 오지환(LG) 선수는 병역 문제를 미뤄오다가 아시안게임 대체 선수로 발탁돼 병역 혜택을 노렸다는 이유에서 이번 대회 기간 내내 대중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오지환은 대회 중간 장염 등으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다.
이에 “병역면제 없애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프로선수(축구·야구) 병역면제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자는 “국위선양 한다고 다 면제 시키면 한국 경제 먹여살리는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 자제들은 무조건 군면제 시켜야 하는거 아니냐”며 “일반인들은 만져보지도 못할 엄청난 연봉과 주급까지 챙기면서 군대까지 면제 시켜주는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1등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뛰는 선수들에게 마일리지 방식을 적용해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청원자는 “일시적으로 한번 뛰어준 선수보다는 꾸준히 뛰어 이바지한 선수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며 “비록 1등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뛰어 일정한 점수가 될 때 혜택을 주는 것이 그간의 일시적 한탕주의도 없애고 열심히 하는 많은 선수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병역특례 대상에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 등 대중예술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로 꼽힌 성과도 국제 스포츠대회 금메달 못지않은 ‘국위선양’을 했다는 것이다.
한 청원자는 ‘방탄소년단 군면제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병역면제 좋긴한데 너무 스포츠에만 국한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은 스포츠하나로 국위선양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더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병무청은 체육과 예술 부분에서 병역특례를 엄격하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