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위해 ‘지식재산권’ 통일하고 보호해야”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남북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양국간 ‘지식재산권 제도’를 통일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한 지식재산권제도 교류 협력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회장은 “남북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남북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발명가, 기업의 창작과 혁신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북한은 미래의 지식재산권 시장으로써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북한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세계 주요 다국적기업과 나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남과 북은 서로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보호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등록해야 하지만 남한 기업과 발명가의 등록이 거절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승룡 변리사는 “현재 미국과 중국 등은 출원을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자가 만나서 서로의 출원을 인정하겠다고 선언해 시급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각자의 법과 별개로 한반도 지식재산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산업재산권에 대한 제도만 만들면 한반도 지식재산권법이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련 논의와 연구가 지속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변리사는 “서로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서로가 사용하는 용어를 파악하는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는 곧 지식재산권 통일화 모델을 연구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이인영, 강병원 의원 등과 대한변리사협회가 주최했으며 이진수 ㈜휴롬 상무,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김동균 변리사 등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각각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