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기국회 개회… 여야, 예산·중점법안 치열한 공방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각종 정책이 실패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법안의 관철에 더해 470조 5000억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놓고 기 싸움도 예고하고 있다. 또한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선거제도 개혁 등 각 당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갈리는 현안도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정기국회 목표로 내걸고 중점 법안으로 52개를 선정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기초연금법·고용보험법(소득주도성장), 규제혁신 5법·의료기기 및 드론 산업 등 지원법(혁신성장), 공정거래법·공정화법(공정경제) 등이 민주당 중점 법안 목록에 올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법 등 사회개혁법과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들도 민주당이 정기국회 통과를 벼르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법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자의적 사용을 막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과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재건축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도록 격상시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당론으로 발의한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일명 드루킹방지법) 5건도 한국당의 중점 법안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개선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된 민생·경제 법안들이 안건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14일에 통과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이 재차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은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이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나 개헌과의 연계 여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도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을 이끌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세금중독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3일 개회식에 이어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3∼14일과 17∼18일 대정부질문, 10월 10∼29일 국정감사, 11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의 일정으로 100일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