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아시안게임 폐막·바른미래당 손학규·대북특사단·정기국회·몰카 범죄·나프타 탈퇴·등록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일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로 손학규 고문이 선출됐다. 오는 5일 대북특사단이 당일치기로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관련해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해 하루 평균 18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아시아의 에너지’ 발산 ☞(본문 보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일 오후 폐회식과 함께 끝이 났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 49개, 은 58개, 동 70개를 수확, 중국와 일본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했다. 다음 아시안게임은 2022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다.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에 손학규… “1987년 체제 넘어 7공화국 건설” ☞(본문 보기)

2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신임 당 대표가 2일 “1987년 체제를 넘어 7공화국 건설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손 신임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서 총 득표율 27.02%로 1위로 당선됐다. 손 대표는 “바로 이 순간부터 우공이산(愚公移山, 오랜 시간이 걸려도 결국 뜻을 이룸)의 심정으로 무능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갑질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저를 바치겠다”고 말했다.

◆대북특사단 ‘핵협상 답보’ 속 평양 방문… 비핵화 중재 시도할까 ☞(본문 보기)

대북특별사절단이 오는 5일 북한을 당일치기로 방문한다. 특사단이 방북 일정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지는 현재로서 불분명한 상태다. 이번 특사단은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개최 일정을 논의하는 한편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미-캐나다 무역협상 평행선… 트럼프, 나프타 탈퇴 위협 ☞(본문 보기)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난항에 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달 28~31일 진행된 무역협상에서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 개방, 무역 분쟁 해결 절차 폐기, 의약품에 대한 특허 보호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미국은 최대 270%에 달하는 캐나다의 높은 유제품 관세 장벽을 낮출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시장 개방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연 “올해 대기업 신규채용 규모 지난해와 비슷” ☞(본문 보기)

올해 대기업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신규채용 규모는 ‘작년과 비슷(51.6%)’ ‘작년보다 감소(24.6%)’ ‘작년보다 증가(23.8%)’ 순으로 나타나 신규채용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

◆김현미 “등록 임대주택 세제 등 혜택 축소할 것” ☞(본문 보기)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하다고 판단,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걸로(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 여야 ‘입법전쟁’ 불붙는다 ☞(본문 보기)

9월 정기국회가 3일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문재인 집권 2년 차 들어 민생 개혁 입법 과제를 뒷받침하려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책 등을 내세워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야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선거제도 개혁 등 굵직한 현안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불발된 규제완화법 등 산적한 법안을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작년 한해 하루 평균 18건 몰카 범죄 발생 ☞(본문 보기)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작년 한해 하루 평균 17.7건 꼴로 발생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총 646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5185건에 비해 무려 1280건이나 증가한 수치다.

◆상위 0.1% 근로소득 6억6천만원… 하위 10%와 1천배 차이 ☞(본문 보기)

지난해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6억 6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69만원인 하위 10%와 거의 1천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소득 천분위 자료(2016년 귀속)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 7740명은 1인당 평균 6억 6000만원의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