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캐나다 무역협상 평행선… 트럼프, 나프타 탈퇴 위협
미-캐나다 무역협상 평행선… 트럼프, 나프타 탈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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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해 2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출처: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해 2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난항에 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무역협상에서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 개방, 무역 분쟁 해결 절차 폐기, 의약품에 대한 특허 보호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미국은 최대 270%에 달하는 캐나다의 높은 유제품 관세 장벽을 낮출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시장 개방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은 회원국들 간의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나프타 19장이 자국의 반덤핑 관련 정책을 제한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약품 특허에 대한 보호 기간을 늘리는 문제도 미국과 캐나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캐나다는 다음 주 무역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배제하고 멕시코와 양자 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와 나프타 협상을 해야 할 정치적인 이유는 없다”며 “10여년 간 (캐나다가)불공정하게 이득을 취했다. 미국에 공정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다면 캐나다는 (협상에서)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은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나프타 탈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WP는 많은 의원들이 나프타 탈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입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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