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자격 논란… “현장성 없다 vs 전문성 갖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에 대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과 관련해 자격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후보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4만여건의 동의가 달리는가하면 교육단체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교육공무직 직제 신설 논란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게시물이 10여건 이상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한 게시물에는 이날 오후 5시 5분을 기준으로 4만 2972명의 동의가 달렸다.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이번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교육”이라며 “교육 경력 20년이 넘은 현직 교사가 학생이 아파 현장학습 도중에 버스에서 내려줬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그 교사의 교직 인생, 전문성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 후보자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를 포함해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교육계는 해당 법률안의 ‘부칙 제2조 4항’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 조항에는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직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치열한 임용시험을 거친 예비교사, 학교 계약직 교사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들을 역차별하는 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청원인은 이와 관련해 “현장의 교사들이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것이 배 아파서 반대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며 “적어도 사회 정의를 가르치고,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를 가르치는 교사의 양심을 갖고, 이것은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라 부끄러운 마음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거센 반발로 발의는 철회됐지만, 3차까지 발의를 추진했던 일인데 교육부 장관이 되면 과연 어떨까?”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라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읽히는 제가 너무 삐딱한 것인가요?”라고 했다.

◆“교육현장 현실 모른다” 지적도

최근 전여옥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유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게시글에서 “유은혜 후보는 ‘학교 행정실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면서 “가뜩이나 교사와 행정실의 업무분장을 놓고 갈등이 있는데 행정직원들이 독자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면 교장이고 교감이고 상관없는 ‘내맘대로 행정’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유은혜 후보의 임명을 두고 교육현장에서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후보에, 교육을 팽개친 정부’라는 원성이 드높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 유 후보자의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발언을 빌미로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전 전 의원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을 잘 알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소통 능력 뛰어나” 호평

유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인 주장이 나오는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유은혜 의원은 그동안 진보적인 교육시민사회와 소통해왔고 교육주체들이 제기하는 교육 의제들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교육주체들과 격 없이 만나 진지하게 의견을 청취해 정부의 교육정책 입안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소통의 미덕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유은혜 의원이 새 교육부장관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후보자는 당과 문재인 후보 캠프 등에서 10여 차례 대변인을 지내며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까지 한 만큼 당·정·청과 더불어 야당과도 관계 개선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교문위 간사였다. 전문성 갖췄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 의원은) 교문위에서 6년, 7년, 간사로도 활동했다”며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일각에서는 현장 경험이 ‘있네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원래 정치인 출신 장관의 역할이 관료사회에 개혁성을 부과하는 역할”이라며 “전문성이 ‘있다 없다’ 이것은 별 의미 없는 괜한 평가”라고 말했다.

◆유은혜 의원 “지금은 ‘소통·조율’ 중요”

이러한 가운데 유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소통과 조율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모두가 사실 아이를 키우고, 모든 국민들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현안에 관련해선 모든 국민이 특정부분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며 “어디에 방점이 찍히느냐에 따라서도 (전문성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선 “법에 대해 오해한 것도 있고, 법 자체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서 “그 법은 을지로위원회에서 학교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해결 안 된 법을 20대에서 제가 교육상임위에 있어 을지로위원회 법으로 공동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비정규직이 전체 공공비정규직의 30% 수준이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했는데 부칙에 영양사, 사서가 교사자격증을 따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걸 담았고 이 부분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교사로 만드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예민한 문제”라며 “섣불리 얘기하면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