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 NAFTA 재협상 타결… 국산車 관세 높아지나
미국-멕시코, NAFTA 재협상 타결… 국산車 관세 높아지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멕시코 나프타 자동차 협상 (PG) (출처: 연합뉴스)
미국-멕시코 나프타 자동차 협상 (PG) (출처: 연합뉴스)

미국 ‘국가 안보’ 관세 부과나서

무관세 부품 비율 62.5%->75%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미국과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향이 다른 나라에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협상 내용은 멕시코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가 일정량을 넘었을 경우 미국이 ‘국가 안보’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멕시코와의 NAFTA 재협상 타결 결과에 따르면 양국은 무관세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역내 부품 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올렸다. 이와 함께 부품의 40∼45%를 시간당 최소 16달러를 받는 노동자들이 만들 것을 규정했다.

자동차 업계와 경제학자들은 이번 합의가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현재 FTA 미체결국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내는 2.5% 관세보다 비용이 높다고 판단되면 멕시코 생산을 포기,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게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말이다. NAFTA를 미국에 더 유리하게 바꾸려고 원산지 기준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다른 국가로부터 자동차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꼴이다.

이 같은 결과를 막기 위해선 미국이 멕시코 외 다른 국가와도 자동차 관세를 올리는 방법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결국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를 강행할 것에 무게가 쏠리는 이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