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 여야 ‘입법전쟁’ 불붙는다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 여야 ‘입법전쟁’ 불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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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6

여야 중점법안 놓고 치열한 공방 예고
인터넷은행법, 규제혁신법 등 통과 주목

판문점선언 비준·선거제 개혁 전운 고조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9월 정기국회가 3일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문재인 집권 2년 차 들어 민생 개혁 입법 과제를 뒷받침하려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책 등을 내세워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야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선거제도 개혁 등 굵직한 현안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불발된 규제완화법 등 산적한 법안을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정기국회의 목표로 내걸고 있다.

민주당의 중점법안들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이 핵심이다.

민주당 중점 법안 목록에는 조세특례제한법·기초연금법·고용보험법(소득주도성장), 규제혁신 5법·의료기기 및 드론 산업 등 지원법(혁신성장), 공정거래법·공정화법(공정경제) 등이 올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법 등 사회개혁법과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들도 민주당이 정기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다.

한국당은 ‘국민연금 도둑방지법’이라 이름붙인 관련 법안 3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한국당은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에 더해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재건축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도록 격상시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당론으로 발의한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일명 드루킹 방지법) 5건도 한국당의 중점 법안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개선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밖에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선거제도 개혁,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를 두고도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3일 개회식에 이어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3∼14일과 17∼18일 대정부질문, 10월 10∼29일 국정감사를 예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11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의 일정으로 100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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