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 사라진 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 시대개막(종합)
역사로 사라진 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 시대개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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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장관(왼쪽)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에 참석, 남영신 초대사령관에게 부대기를 이양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사령부령에 따라 기무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출처: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장관(왼쪽)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에 참석, 남영신 초대사령관에게 부대기를 이양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사령부령에 따라 기무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출처: 연합뉴스) 

기무사 27년 만에 끝나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댓글공작, 민간사찰, 정치개입 등의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로 간판을 바꾼지 27년 만이다. 이를 대체할 군(軍)의 새로운 보안·방첩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가 새역사를 시작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창설식을 열고 군사안보지원사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이날 창설식에는 군 주요직위자와 국방관계관, 부대원 등이 참석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훈시를 통해 “6.25전쟁 당시 창설된 특무부대로 방첩부대, 보안사와 최근 기무사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부대들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오명을 남기며 국민의 신뢰는커녕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었다”며 “오늘을 계기로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은 국민을 위해 정의롭게 사용해야 한다”며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장병의 인권을 존중, 위국헌신 군인본본의 정신자세로 자기 직분을 완벽히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의 새로운 정보부대 안보지원사의 초대 사령관은 남영신 육군 중장(학군 23기)이 맡게 됐다. 남 사령관은 지난 3윌 제44대 마지막 기무사령관으로 보직해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장을 맡았다. 남 사령관은 창설식사를 통해 “우리는 군 유일의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출발선에 결연한 각오로 서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상황변화에 맞춰 신뢰받는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해 먼저 기초와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안보지원사 서열 2위인 참모장은 공군본부 기무부대장인 전제용 준장(공사 36기) 임명됐다. 전 참모장은 임명과 동시에 소장으로 진급했다. 내부 일탈행위를 견제하는 감찰실장에는 현직 부장검사급인 이용일 여주지청장이 임명됐다. 이 자리는 민간인 출신 고위직이다.

새롭게 창설되는 안보지원사는 기존 기무사 부대원 4200여명보다 1300명가량 적은 290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30% 이상 인원을 감축하라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다른 조치다. 창설준비단은 현역 간부 중 750여명을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복귀시켰다. 이 중에는 민간사찰, 댓글공장 등 일명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40명도 포함됐다.

1300여명이던 기무사 소속 병사는 580여명이 줄어든다. 단 병사들은 당분간 안보지원사에 남아 임무를 계속하고 현역 복무기간이 끝나고 전역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원에서 제외된다. 향후 안보지원사는 2020년 9월 1일 기준으로 현역 간부를 추가 감축하고 군무원을 증원해 군인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방첩업무와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등 군의 방첩엄무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직무수행 기본원칙을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잇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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