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짚어본 특검 60일④] 기간연장 포기한 첫 특검… 제도를 지적하다
[되짚어본 특검 60일④] 기간연장 포기한 첫 특검… 제도를 지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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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7

허익범 특검 개인적 소회 밝혀

“정치권 편향적 비난 심히 유감”

보고서 통해 특검법 문제제기

경비지급 늦어 허 특검 사비지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최초의 특검팀이다. 수사기간 내내 정치권과 여론의 공격을 받으며 흔들린 특검팀은 결과를 발표하며 특검 제도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허 특검은 그 자리에서 개인적 소회를 밝혔다.

그는 “수사 기간 중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유가족에 대해 위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면서도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하나하나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왔음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 개인에 대해 억측과 근거 없는 음해와 의혹 제기 또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22일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한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 기한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박상융 특검보를 통해 발표한 허 특검은 마지막 순간에 특검팀을 흔들던 정치권과 여론에 불만을 표했다.

허 특검은 수사결과 보고서에 여러 장을 할애해 특검의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며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검팀은 조사 중 사건에 대한 특검의 수사권과 수사대상이 명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검법 제2조 4호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의 범위가 모호하고 그 해석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까닭이다.

특검팀은 노 의원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조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별건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정치권 여야 모두에게 시달린 특검팀은 노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엔 정례 브리핑도 줄이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운데)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운데)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7

예산 문제도 지적 대상이었다. 특검팀은 수사준비기간에도 임차보증금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나, 실제 예산은 특별검사 수사개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허 특검은 먼저 개인 비용으로 필요 경비를 지출하기도 했다. 정부가 책정한 특검팀 예산은 32억 4000만원이었다.

특검팀은 수사준비 기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디지털 범죄를 다루는 이번 사건의 특성상 포렌식 장비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인력의 확보 등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는데 특검법상 수사준비 기일은 20일에 불과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검팀은 사안에 특성에 따라 준비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특검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자공문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어 신속한 제반 정보 수집에 차질이 있던 점도 지적했다. 향후 특검팀 구성 시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검찰·경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파견근무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제시됐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공소유지 기간 중 검시와 검찰수사관의 파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둬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특검은 “앞으로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현재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긴 채 해체한 상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 뒤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 뒤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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