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위해 규제 개선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내년 데이터 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하겠다”며 데이터경제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 차원에서 집중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경제를 선정했다”며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빅데이터 분야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규제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성장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2016년 빅데이터 연구개발 전략을 발표하고, 중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이 ‘데이터 경제’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데이터경제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그에 발맞춰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데이터 규제혁신을 통해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확대로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데이터 활용을 위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 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개인정보화 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우이든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되, 개인정보는 안전장치를 강화하여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고자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혁신성장의 미래가 데이터에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신기술을 위해 데이터 규제혁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