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헌재, 국가기관 불법적 행위에 더 단호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헌법재판소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선 더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본권·국민주권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 대한 해석이 시대정신과 국민의 헌법 의식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도 민주주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성은 변할 수 없는 헌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