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짚어본 특검 60일③] 수사기간 제기된 여러 의혹… 대부분 실체 없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60일 내내 관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여러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대부분은 실체가 없었다.

지난 27일 특검팀은 그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핵심 사건 외에도 ‘의혹사항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중 ‘드루킹’ 김동원(49, 구속)씨 일당의 범행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한 무렵부터 줄기차게 제기되던 활동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 결과가 가장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엔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킹크랩 운영 서버비 등 월 수천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간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외부 불법자금이 유입된 것은 아닌지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검팀의 조사 결과 경공모는 강의료 15억 1900만원, 공동구매 수입 7억 1600만원, 비누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 ‘플로랄맘’ 대출 1억 5500만원 등 총 30억 2600만원의 수입을 자체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이중 경공모운영비 18억 700만원,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1억 9500만원, 킹크랩 운영 관련 비용 5000만원 등 총 29억 8700만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경공모 자체 수입으로 활동자금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을 규명했다.

◆김 지사 관련 의혹 대부분 근거 부족

자금 흐름에 관한 의혹은 또 있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25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이 경공모 회원들의 계좌와 더불어 확인한 결과, 경공모 회원 195명 명의로 2016년 9월 12일부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총 195회에 걸쳐 김 지사 후원회 계좌로 총 2564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이 이를 들여다봤지만, 관련법에서 금지한 단체나 경공모가 자금을 건넨 방식이 아니었다. 모두 개인이 후원금을 기부한 형태였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는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의혹 조사를 끝마쳤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시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후 드루킹에게 현금 100만원을 줬다는 의혹도 마찬가지였다.

이 의혹의 시작은 특검팀 이전 경찰 수사단계에서 김 지사에게 100만원을 받았다는 경공모 회원의 한 차례 진술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진술을 번복했고 특검팀에게도 일관되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드루킹과 다른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도 경찰에서뿐만 아니라 특검팀에서도 당시 김 지사로부터 현금 봉투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모두 부인했다. 특검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결국 100만원의 현금봉투수수의혹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지사와 관련돼 제기됐던 경공모 회원 윤모 변호사의 청와대 행정관 추천 의혹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2017년 11월경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가 윤 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고, 올해 3월경 청와대 관계자가 윤 변호사에게 전화해 아리랑TV 비상임감사를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팀은 경공모 내부에서 윤 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흔적은 있으나, 실제로 외부로 표출된 증거는 없다고 확인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가 윤 변호사에게 아리랑TV 비상임감사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바로 윤 변호사가 거절한 사실을 파악했다. 아울러 아리랑TV 비상임감사의 경우 1년에 4~5회 있는 회의에 참석 시 회의비로 20만원을 지급받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우나 혜택이 없어,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제안할만한 직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와의 관련성도 확인하지 못한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이대로 마무리했다.

◆김정숙 여사 의혹 불법행위 발견 못 해… 안철수 홍보전략 김 지사가 받은 증거 없어

특검팀은 제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과 경공모 불법활동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7년 4월경 당시 민주당내 경선 현장에서 김 여사가 “경인선(경제도사람이먼저다)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며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근거로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경공모가 주축으로 조직한 경인선이 외부 선거운동 조직으로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경선운동을 활발히 진행했으므로, 후보의 배우자가 지지그룹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실 자체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제19대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캠프 홍보전략 등을 경공모 회원을 통해 김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홍보전략회의 내용을 제보받은 사실이 있고 그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확인했다.

다만 이를 김 지사가 문건 작성에 개입했다거나 문건을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단정할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

◆송인배·백원우 비서관 관련 의혹 검찰에 인계

백원우·송인배 두 청와대 비서관에 관련된 의혹은 검찰로 이관했다. 백 비서관의 경우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청탁한 도모 변호사를 면담한 것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 특검팀은 이 면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에 인계했다.

경공모로부터 200만원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소환된 송 비서관의 경우 특검팀은 경공모 회원을 만난 것과 수수 사실 등이 확인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계좌추적 결과 밝혀진 특정 업체로부터 약 2억 80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사실에 대한 연관성 등 특검팀 수사대상을 넘는 부분도 있어 검찰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