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면서 개각 단행… “국감 차질, 예의 아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정기국회에 앞서 장관 5명을 교체하는 등 개각을 단행하면서 야당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용위기와 최저임금 부작용 등 현 정부의 실정을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으려던 야당이 국감장에서 새로운 장관과 씨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30일 국방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차관급 인사도 4명 발탁했다. 현직 장관의 약 30%를 교체하는‘중폭’으로 평가되는 이번 개각을 통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개각은 고용 위기와 민생경제 어려움 등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단행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수행에 대한 최근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50%대 중반까지 떨어진 가운데 분위기 반전을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간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장관을 중심으로 교체가 이뤄졌다. 이번 교체 대상의 핵심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잦은 말실수로 구설에 오른데다가,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보고 과정에서 늑장보고 논란이 일면서 정치권으로부터 강한 교체 요구를 받아왔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 논란 등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 고용부 장관 교체는 최근의 ‘고용쇼크’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 악화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약점 요소가 되고 있는 부처 장관을 전격 교체하면서 민심 악화를 차단하겠다는 계산이 엿보인다. 여기에다 10월 10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집중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처 장관을 선제적으로 교체해 야당의 예봉을 꺾겠다는 노림수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장관이 새로 임명될 경우 업무파악이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파악이 덜 된 후임 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야당은 정책에 실패한 장관 교체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국정감사 직전에 이뤄진 교체 시점에 대해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불과 1년 만에 대한민국을 혼돈의 도가니로 만든 해당 부처의 장관을 이제야 교체하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개각”이라면서도 “1년 넘게 부처 수장을 맡아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책임을 져야 할 장관을 대거 교체하면서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입법부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