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文정부 개각·한미훈련재개·서울집값 상승·헌재법 합헌·추석물가대응·체감경기추락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여야는 30일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개각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재적소 개각’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야당은 ‘자리 나눠먹기’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생중심 개각, 적재적소 개각으로 평가한다”며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우리 민생 경제에 일자리와 활력을 더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희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야, 文정부 개각 엇갈린 반응… 與 “적재적소” 野 “전문성 부족” ☞(원문보기)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는 고장 난 곳이 너무 많다. 눈에 보이는 몇 군데 고친다고 고쳐질 상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 인재를 널리 구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여당 국회의원을 기용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좁은 인재풀의 한계만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말았다”며 “차관급 인사 역시 가관이다. 대놓고 ‘보은인사’ ‘자리 나눠먹기’에 급급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 방식을 내각 중심으로 전환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등 국정 기조 전반을 다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한미훈련 재개 시사, 철도시범운행 무산… 대북대화 제동 ☞(원문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한국 및 일본과 즉시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히며 대북 대화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부터의 성명’이라는 제목의 트윗에서 “현시점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큰돈을 쓸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만약 군사훈련이 기존의 한미연합 훈련이 아닌 일본과 함께 진행할 경우 기존 한미 훈련보다 훨씬 큰 규모로 열리게 된다.

◆헌재 “재판 취소 헌법소원 허용하지 않는다” ☞(원문보기)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은 허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국민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국방 정경두·교육 유은혜… ‘文 2기 내각’ 닻 올렸다 ☞(원문보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 5명의 장관과 4명의 차관급 인사를 인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개각은 현직 장관의 약 30%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른바 ‘중폭’ 개각으로 평가된다.

◆국방 장관에 정경두, 사회부총리에 유은혜… 문 대통령 ‘중폭’ 개각 단행 ☞(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신임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신임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엔 성윤모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엔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각각 인선했다.

◆고삐 풀린 서울 집값, 0.45% 올라… 6년 3개월만 최고 ☞(원문보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거침없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6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45% 올랐다. 이는 감정원이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6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역대 최고치다. 다만 이번 조사는 27일 이전까지의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보류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대출·세무조사 강화 등 정부의 시장 안정 정책 발표로 인한 효과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당정청, 추석물가 불안 해소 ‘선제대응’… 취약계층에 맞춤형 대책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1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 정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명절 기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전년보다 6조원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장] 이틀 연속 폭우에 ‘물난리’난 응암동 주택가… 다 젖은 살림에 주민들 ‘울상’ ☞(원문보기)

30일 서울 은평구 응암3동 2층 주택 반지하에 살고 있는 황금자(60, 여)씨는 이같이 말하며 문 앞에 앉아 연신 물을 퍼냈다. 황씨의 집 내부는 발목까지 차오른 물로 마치 ‘개울’을 연상케 했다. 벽지는 이미 습기가 차올라 축축이 젖어있었고, 이불이나 옷가지 등 살림살이들은 젖은 채 집 밖에 쌓여있었다. 황씨는 “일단 급한 대로 다 빼 놓은 것”이라며 “해가 떠야지 마를 텐데 오후에 비가 또 온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소비심리에 이어 기업 체감경기까지 ‘꽁꽁’ ☞(원문보기)

소비심리에 이어 기업들의 체감경기까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 체감경기지수가 1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은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인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발표했다. 이번 달 BSI는 74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