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철도공동조사, 대북제재 내 추진… 美와 긴밀협의"
정부 "남북 철도공동조사, 대북제재 내 추진… 美와 긴밀협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천지일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천지일보

외교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물자공급, 대북제재 목적 훼손 안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남북의 철도사업 공동조사를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30일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제재 적용 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외교부는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문(판문점 선언)의 합의사항 이행 등 북한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는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에 대해 남북이 합의하고 지난 6월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7월 24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지만 지연되고 있었다.

이달 22일 남북은 남측의 열차가 서울에서 출발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과 신의주까지 운행하고 27일 돌아오는 방식으로 북측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계획했지만 유엔군 사령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외교부는 또한 개성공단 부지 안에 설치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을 위한 물자 반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예외 인정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물자와 장비, 전력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연락사무소 관련 미국 등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간 협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노 대변인은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을 계기로 한미 양국 공동목표인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간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비핵화 과정과 남북관계가 선순환하며 함께 진전할 때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양국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하고 있다"며 "한미 간 북핵, 북한 문제 관련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양국 간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