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委, 4년째 출석회의 없어… 2014년 11월이 마지막
국가통계委, 4년째 출석회의 없어… 2014년 11월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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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열린 국가통계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2013년 10월 열린 국가통계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가 통계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통계위원회가 4년째 출석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는 지난 2014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다만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서면 회의만 1차례씩 열렸을 뿐이다.

국가통계위원회는 국가 최고의 통계 심의기구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각 부처 장관 등 당연직 18명, 관련 분야 전문가인 위촉직 민간위원 1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중장기 정책 방향과 통계 품질·관리에 대한 안건을 다루지만 지난해 신뢰성 논란이 일었던 가계동향 조사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가계동향 조사는 낮은 응답률, 방문조사의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다가 1년 만에 재개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면서 논란이 있었다.

2014년 11월 열린 위원회 본회의에서는 통계 체감도를 높이는 취지로 기존의 실업률에 더해 노동 활용 동향을 반영한 고용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안을 의결했다.

2013년에는 당시 통계청 외압 논란에 대응해 통계 작성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등 통계 공표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국가통계위원회는 최근 통계청장 교체를 둘러싼 외압 논란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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