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에 종부세 강화 검토해야”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급상승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 같이 말하고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제가 2005년도에 총리를 할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그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었는데 초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에서 일시에 집값 상승효과를 일으켜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소유가 아닌, 거주하는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청년, 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도시 재생사업처럼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서 투기자금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자금들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정부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R&D 예산이 3%정도 늘었는데 일반 평균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적은 편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앞으로 혁신경제와 소득주도 경제를 균형있게 하려면 R&D 지역에 좀 더 투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좀 더 당정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그 후속조치에 대한 국회의 지원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비준을 비롯해서 평양에 다녀오신 후에 이루어질 후속조치들에 대해 당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발혔다.

이와 함께 “고위당정협의를 정례화해서 한 번은 당에서 주최하고, 한 번은 정부에서 주최해서 정례화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