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양승태 사법부’ 과거사 판결 위헌 여부 결론
헌재, 오늘 ‘양승태 사법부’ 과거사 판결 위헌 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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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천지일보DB
헌법재판소. ⓒ천지일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에서 내린 과거사 관련 3건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위헌 여부를 가린다.

헌재는 3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과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 등 3건의 과거사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이날 헌재의 선고는 사법농단 사태와도 맞물려 있다.

긴급조치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등은 대부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나온 판결인데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위헌 여부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다.

헌재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할 경우,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의 4심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법원 측은 4심제가 되면 법관 독립이 침해되고, 비효율적인 재판이 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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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9-03 11:38:32
[국민감사] '성문법주의' 와 '성문법' 을 위반한 대법원판례에 대해

법적용에 있어서,
대륙법계 는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 는 '불문법주의' 를 채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를 따라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의 순이다.

그러면,
'성문법' 을 위반하여 대법원판례 를 제조한 대법관들은
형사고발 당해야 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이게, '성문법주의' 이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제조된 판례가 너무 많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을,
모조리, 깡그리, 고발하여,

국가의 법적혼란을 벗어나야 한다.


[국민감사] '손해배상' 과 '형사보상'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39


[단독] 양승태, 배상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