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입 개편안 반대… 김상곤 부총리 경질하라”

[천지일보=백민섭 기자] 교육시민단체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대하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교사노동조합 등 4개 교육단체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으로 파기된 대선 교육공약의 책임을 물어 김 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경질하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정시확대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 관련 교육공약들이 사실상 폐기된 상태”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고교·중학교·사교육시장 등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시확대로 대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특목고·자사고의 입시경쟁률이 상승하면서 영재고·특목고·자사고를 중심으로 한 고교 서열화는 공고해지게 됐고, 중학생들의 살인적인 고교 입시 경쟁 부담은 지속될 것”이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사교육 시장은 불황을 접고 기지개를 켜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동안 더 이상 골치 아픈 교육문제, 특히 대입 문제를 중심으로 한 입시경쟁의 문제에 사실상 손을 떼기로 결정한 것 같다”면서 “정치권력이 포기했으니 자유를 허락받지 못한 아이들의 삶의 고통 문제는 심화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행동은 “청와대에 교육수석실을 신설하고 파기된 대선공약의 회복방안 제시해야 한다”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당 차원에서 이 퇴행적 결정을 바로잡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발언자로 나선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현 교육의 잘못된 정책은 1~2년의 문제가 아니며 40~50년 축적된 문제”라며 “제대로 된 교육방식을 문재인 정부는 알고 있지만 이행하지 못하고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정안은)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1~2년 단기계획”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행동은 이날 발족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앞으로 여러 교육단체들과 뜻을 같이 하고 이 문제가 풀려질 때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정기적으로 국민행동 촛불 집회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