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후 의총열고 규제완화 법안 당론 도출 시도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규제완화 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담론 도출을 시도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단은 이날 의총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또한 야당과 합의되거나 이견이 좁혀진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30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법안 내용들에 대해서도 의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날 의총은 이같은 규제완화 법안들에 대한 원내 등의 협상 진행 상황을 알리고 의견과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완화 법안들은 현재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등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이 중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완화 대상 기업에 대해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